신뢰할 수 있는 k마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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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 k마크
  • "k"(영문 korea의 첫 번째 자모)마크는 제품의 내용량(量)이 정량(正量)임을 보증하는 확인 표시로, 공식적으로는 "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이며 일반적으로 "정량인증표시"라 합니다.
    "k"마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인증하는 공인마크이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생산제품의 생산, 포장단계에서부터 양(量)관리를 위한 자체검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제품의 내용량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정확한 양(量)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남 : 상품을 살 때는 k마크 부터 확인하라고~
여 : 상품의 정확한 양을 보장하는 k마크가 어디에 있지?

도입배경

  •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정량관리는 공정한 상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 EU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유통되는 포장상품의 내용량(量)을 적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의 정량관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정량사업자에 대한 품질보증 시스템 검증과 엄격한 시장감시를 통해 정량표시상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量)관리제도의 실행기반 비미
  • 1961년부터 국내 정량표시상품의 지자체 사후관리 실시
  • 지자체별로 비 정기적으로 실시
  • 10% 수준이 행정조치 대상
  • 사후관리 사례(충청남도, 2002~2007)

    정량미달 / 정량초과

    사후관리 사례
    검사년도 검사품목 합격품목 불합격 품목 비고
    고발 시정
    2000 585 556 - 29  
    2001 706 679 2 25  
    2002 416 391 1 24  
    2003 237 184 3 50  
    2004 215 166 - 49  
    2005 219 166 - 53  
    2006 214 182 1 28  
    2007 100 99 1 -  
    2.692 2,426 8 258  
정확한 양(量) 관리를 위한 선진제도의 도입 요구
    기술표준원에서 2005년 유통상품(508품목)을 대상으로 양(量)을 조사

    실태조사 결과 (기술표준원/2005)
약 13%가 허용오차 초과 정량미달 : 소비자가 연간 최소 2,2000억원 피해 (172조원 × 1% × 13%)
약 36%가 허용오차 초과 정량초과 : 생산자가 연간 최소 6,2000억원 손실 (172조원 × 1% × 36%)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선진화 요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k마크제도의 시행
  • 정량표시상품의 양(量)관리 제도인 K마크제도가 2008.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향후 OIML(국제법정계량기구)의 정량표시상품 국제상호인정 [IQ-마크제도*] 대비

    * IQ-마크제도 : EU 등 전세계 모든 수출입 포장상품의 실량 검증에 대한 이중적 검사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법정계량기구인 OIML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실량표시상호인제도로, OIML 산하 포장상품기술위원회인 TCP(Prepackaged)에서 201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K마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수상품의 수출확대 및 해외 저급상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

해외현황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k마크제도의 시행
  • 정량인증제도인 k마크제도는 1990년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된 유럽연합(EU)의 e마크, 중국의 c마크와 동일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동남아시아 신흥국인 베트남에서 "v"마크제도가 시행중이며,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도 각국의 규정에 따라 정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럽의 e-marking제도
  • 법정계량유럽연합(WELMEC, 30개 회원국)의 e-마크지침에 따라 1990년 초부터 양을 보장하는 제도 실시
  • 강제제도이며 선언된 상품에는 "e"마크 부착
  • OIML R79 및 R87기준
  •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허가 또는 e-마크의 인증을 요구
  • 2010년이후에 OIML IQ-마크제도 실시 계획
  • 유럽 e-marking

    중국의 c-marking제도
  • 2001년 4월부터 EU의 e-마크제도를 도입한 c-마크제도 시행, 인증받은 상품에는 "C"마크를 부착
  • 1200여 업체 인증 (2006)
  • 국가질량감독검협검역총국(AQSIQ)에 의해 통일적으로 감독관리
  • 중국 c-marking

    일본의 실량관리제도
  • 실량표시상품 종류와 허용오차 등의 관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
  • 계량법에 의해 실량표시상품을 관리
  • 현재 OIML의 R87 및 R79를 법안에 채택할 것을 고려 중
  • EU의 표준부피병(MCB)을 응용한 특수용기를 제작하여 실량관리에 활용
  • 일본 실량관리제도

    미국의 실량관리제도
  • 각 주에서 실량관리에 대한 사법권한 보유
  • 1965년 미국표준기술원(NIST)에서 발행한 핸드북 133호(포장 및 라벨링)의 규정에 따라 포장상품의 실량을 검사 및 관리.
  • 2000년 미국계량협의기구(NCWM)에서 발표한 "포장상품의 실량 및 표시상품 요구사항"에 따라 IQ-마크제도 시행에 대응하고 있음.
  • 미국 실량관리제도

기대효과

기대효과
    정부
  • IQ마크제도와의 상호인증 대비 인프라 구축
  •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
  • 업계
  • 선진국 수준의 양(量)관리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
  •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선택의 기회 확대
  • 개발도상국 저급상품의 유통 사전 차단
  • k마크 선언 - 생산자의 수익향상, 소비자 보호, 해외 저급상품의 유통차단, 기업경쟁력 강화

도입제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공
  • 선진 정량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원가 절감 계획 수립 및 추진 가능
  • 종업원의 정량관리 인식 고취 등 경영 혁신 기회 제공
  • 국제적인 정량검사 기준 확보로 유효성 있는 검사체계 구축
  • 수분 감수율, 건조 중량 등에 대한 정량검사기준 확보로 쌀, 밀가루 등 생물 상품 및 검사 결과 유효성 확보
  • 경쟁업체와 차별화
  • 적정한 정량관리로 소비자 불만 감소 및 고객 만족도 향상
  •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지자체 사후관리 면제 및 군납 조달입찰 시 가점 부여 혜택
  • 전국 248개 지자체의 시중 유통 상품 사후 관리 대상에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