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있는 k마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입니다.

k마크상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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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개요

  • 실량표시상품의 사후관리는 시판품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시 k마크상품과 일반상품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물의 발생 또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k마크상품(자기적합성선언 상품)의 사후관리

적합성 확인 기관 ▶ 시판품 검사
적합성 확인 기관 ▶ 부적합시 - 계량법 제 48조에 의거 k마크 제거, 5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 표시 불허

  • 주체 적합성 확인 기관
  • 대상 k-마크(자기적합성)선언 상품
  • 조사방법 시판품 조사(대형마트 등)
  • 조사팀 구성 협회, 공무원, 정량검사기관, 소비자단체
  • 시료수 종류별 동일품목 3개 (필요시 추가)
  • 합격기준 시료가 모두 허용오차 이내일 것
  • 위반시 처벌조항 계량법 제 48조에 의거 k마크 제거

사후관리 비용

사후관리 비용
항목 내역 비고
사후관리비 - 시판품 구입비 + 공인시험검사비
- 출장경비 * 2일 X 3명 X 8개 시도 X 1회 ÷ 조사대상업체수
- 사후관리 팀원 수당(1) X 3명 X 소요일 ÷ 조사대상업체 수

사후관리팀원수당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4조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으로 한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당 및 소요비용 추가